생활속경제 정부의 역활

조세

조세의 목적

1. 공공재인 국방, 치안, 공교육과 사회기반시설등에 피룡한 자금 마련

2. 외부 효과를 교정

3. 소득의 재분배 누진적 조세제도, 이전지출과 조세제도를 통해 불평등과 빈곤 문제 해소

4. 정부활동에 필요한 지불

 

조세전가 / 조세귀착

정부에서 조세를 부과 했다,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혹은 생산자에게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일까? 실제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적당할 비율로 나누어서 조세부담을 지게 된다. 

조세전가 -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을 부가했는데 다른 경제주체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조세귀착 - 조세전가가 완료되어 다른 경제주체에게 조세부담이 귀속되는것을 말한다.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사회적 잉여의 변화를 분석하여 누구에게 조세부담이 배분되는지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만 원이던 상품을 생산자에게 1천 원에 조세를 부과하면 생산자는 이것을 모두 소비자에게 혹은 반반씩 나누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기에는 수요량이 감소하여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상품 가격을 낮춰 조세부담을 소비자와 나누려고 한다.

생산자에게 과세 시 조세귀착

소비자에게 과세시 조세귀착

가격에 탄력성에 따른 조세귀착

왼쪽으로 기울어진것은 수요곡선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상품은 가격을 인상하는 것에 따라 수요량이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생산자가 모두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격인상을 최소화하게 된다 반대로 가격탄력성이 낮은 상품은 조세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급에도 가격탄력성이 존재한다.

 

a : 수요곡선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일 경우 쌀같은것
수요곡선의 왼쪽으로 기울어진것인데. 이것이 가파르면 비탄력적이라는것을 의미
b : 수요곡선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일 경우 사치품
반대로 수요곡선이 완만하다는것은 탄력적이라는것이다, 가격이 약간만 올라도 거래량의 변화가 크다.
c는 공급곡선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일 경우 핸드폰
생산자가 더많은 부담을 갖는다.
d는 공급곡선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일 경우 피자
수요자(소비자)가 더많은 새부담을 갖는다.

사중손실(deadweight loss)

사중손실 또는 자중손실은 조세가 구체적으로 시장에 어느 정도 손실을 입히는지를 알아보는 것.

• 재화나 서비스 시장의 균형이 최적이 아닐 때 발생하는 순손실
• 사회적 후생 손실
• 사중손실은 정부개입이 이루어지는 모든 시장에서 나타남
• 예로 조세에 의한 사중손실
• 소비장 잉여와 생산자 잉여 부분의 소실을 관찰
• 조세에 따른 정부수입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사회전체로 손실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의 수익으로도 채워지지 못하는 삼각형이 생기는데 이를 부분이 사중손실이라고 한다.

래퍼곡선(Laffer curve)

경제학자 래퍼에 의해 고안 세율은 0~100%까지 부과가 가능한데 세율이 과도하면 노동하려는 의욕과 투자의욕이 상실되고 세원이 줄어들어 조세수입이 감소한다 세율이 0%이거나 100%일 때 정부수입은 0이 된다. 적정세율을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적정세율을 넘어선 금지영역의 세율이 책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래퍼곡선

직접규제와 가격통제

규제 직접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량, 가격, 질 , 안정성 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부의 활동으로 공해문제와 같은 외부효과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하는 주된 정책수단이다. 앞서 피구세를 공부했었다. 명령과 통제를 통해 특정행위의 수량을 통제하기 위한 정부의 직접적인 활동을 말한다.

가격통제

가격상한제

특정 상품의 가격을 정해진 수준 이상으로 높일 수 없도록 법으로 제약해 놓는 것을 말한다.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상한제가 존재해야 실효성이 있다. 하지만 초과 수요가 발생함으로써 만성적인 공금 부족이 발생하고 시중손실이 삼각형만큼 방생한다.

가격하한제

특정상품을 가격을 정해진 수준 이하로 낮출 수 없도록 법으로 제약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제가 대표적이다 과잉 공급으로 인한 사중손실이 발생하고 잉여의 일부가 소비자에게서 생산자로 전환되어 소득 재분배발생

 

가격 상한에서는 부족사태가 일어나고 가격하한에서는 과잉사태가 초래되는 것이 차이점이고 동시에 가격통제에 따른 사회적 잉여가 감소한다는 동일한 시사점을 갖는다.

정부는 시중손실이 나타남에도 가격을 통제하는 이유

가격 상한이 모든 행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을 수 있음 예로 정부의 임대료 통제로 인한 효과는 통제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에 소비자 잉여가 클 수 있다. 만약에 부자인 임대인으로부터 가난한 임차인으로 소득을 재분배하고자 했다면 정부로서는 소기목적을 달성한 셈이고 일부 혜택을 받는 경제주체들은 후생이 증가한다.

하지만 과소공급으로 인한 상품 구매 불가가 되거나 시장의 균형가격이었다면 거래되지 않았을 낮은 품질의 상품이 공급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실패

정부가 경제에 개입해 시장실패를 치유하고 소득 재분배를 하는 등의 효율개선이 되기도 하지만 개입자체가 일련에 비효율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조세부과의 사중손실, 가격통제, 직접규제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주요 원인으로는

첫째, 관료가 공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 부서의 이익에 재정을 낭비하는 경우

둘째, 효율성은 생산요소를 최적으로 활용해 생산 가능곡선지점에서 산출물이 생산되는 것이나 조직내부의 이유 때문에 생산가능곡선상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비효율발생

셋째,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지만 의도되지 않는 부작용. 부동산 경기침체를 살리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면 투기와 거품발생

넷째, 공적자금의 악용

다섯째, 지하경제의 불법적인 거래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고 이는 보충을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해서 비효율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