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경제 실업

실업의 측정방법

실업은 일하고 있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이에 대한 파악은 크게 두 가지 기준을 세우는데

1.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2. 어떤 상태를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을까?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노동가능인구라 정의한다. 노동가능인구는 만 15세 이상의 전인구가 해당되며 군인, 수인, 외국인은 제외된다. 노동가능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일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적 활동인구로 나눈다. 비경제적 활동인구로는 15세 이상이지만 일할의사가 없거나, 주부, 학생종교단체등이 포함된다.

 

노동가능인구 = 경제활동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노동가능인구 x 100(%)

 

 

경제활동인구는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 취업자와 일하지 못하는 실업자로 나뉜다. 여기서 일하는 상태란 매월 15일이 속한 일요일부터 토요일 1주일간 수입을 목적으로 한 시간 이상일하는 사람을 취업자로 간주한다. 일시 휴직자, 가족을 도와 사업체에 급여 없이 주당 18시간 일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실업자도 동일한 기간에 일을 하지 않고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했지만 직장을 얻지 못한 사람과 30일 이내에 직장에 취업할 것이 확실한 취업 대기자가 포함된다.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 실업자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x 100(%)

 

하지만 이는 실제 경제상황을 완전히 반영할 수는 없다. 이경우 두 가지 노동자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구직단념자와 불완전고용자이다. 사실상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지만 포기했던 사람이 비경제활동인구에 있기에 실업률이 낮아 보일 수 있고 더 많은 시간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불안전한 고용으로 실업상에 가까운 상태일 수 있음에도 취업자로 분류되어 있다.

자연실업률

완전고용상태의 실업률은 0이 될까? 실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경기적실업이다. 기업이 경기가 안 좋아 생산을 줄이게 되고 이 과정에서 경기적 실업이 발생한다.
2. 좋은 직장을 찾고 바꾸는 과정에 일시적 실업이고 이를 마찰적 실업이라고 한다.
3. 경제의 구조적 특징으로 구조적 실업이다. 산업혁명등 기술 및 산업의 변화로 실업이 발생한다.

이러한 실업의 분류상 마찰적 실업은 항상 있을 것이다. 따라서 완전고용의 의미는 마찰적실업과 구조적 실업만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고 이때의 실업률을 완전고용실업률 또는 자연 실업률이라고 한다.

노동시장 균형

노동시장도 수요와 공급이 중요하다. 고용을 한 단위 늘릴 때마다 늘어나는 산출량이 시장가치를 노동의 한계생산가치라고 한다. 고용을 계속 늘린다면 사장의 수입은 점점 줄게 될 것이다. 즉 노동시장의 임금보다 노동의 한계생산가치가 높아야지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쉽게 종업원 1명을 고용했을 때 월급을 주고도 예전보다 더 돈을 많이 번다면 고용할 것이다. 2명, 3명.. 점점 늘렸을 때마다 수입이 늘 진안을 것이다. 임금과 고용량의 관계를 보여주는 우하향 하는 노동 수요곡선을 구할 수 있다. 다른 경제변수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노동의 수요곡선에 따라 임금이 하락하면 고용량이 증가하고, 임금이 상승하면 고용량이 감소한다.

• 생산물 가격의 변화 : 예를 들어 음식물 가격이 하락하면 노동의 생산가치가 하락하여 더 적은 점원을 고용해야 하므로 노동의 수요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 생산물 수요의 변화 : 음식물 수요가 줄면 노동의 한계 생산가치가 영향을 받는다 손님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직원의 할 일은 줄기 때문에 생산물 수요의 감소는 노동 수요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 기술의 변화 : 노동의 한계 가치가 상승하면 노동수요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어떤 기술이 더 좋아져서 한 명의 직원이 더 많은 이득을 준다는 것이다.
• 다른 생산요소의 변화 : 생산에는 노동 이외의 다른 생산요소가 투입되는데 기계, 도구, 연료등과 같은 생산요소의 가격이 하락하면 생산자는 가격이 하락한 생산요소를 더 구입하려 한다. 이는 보통 노동의 한계생산가치르 ㄹ늘리게 되어 노동수요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노동공급곡선은 임금과 노동 공급량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노동자는 자신이 지닌 제한된 시간을 유급노동, 여가활동, 가사활동 등을 포함한 다른 활동에 배분할 것이다. 즉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자는 일하는 시간이 늘리려 할 것이다. 노동공급곡선은 우하향한 곡선으로 나타난다. 다른 경제변수가 변하지 않는다면 노동공급곡선은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량이 증가한다.

• 취향의 변화 : 과거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여 노동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변화가 있었다.(노동량이 많아지고 임금이 싸짐)
• 기회비용의 변화 : 편리한 가전제품등의로 가사 활동에 시간이 줄어들어 유급노동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 하락하여 노동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 인구의 변화 : 인구증가는 경제에서의 경제활동인구를 늘리므로 노동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노동수요곡선은 우하향,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 하는 형태이고 교차지점이 노동시장의 균형임금으로 결정된다. 노동공급이 노동수요를 초과하면 임금을 하락시키고 반대는 임금을 상승시킨다.

실업과 임금 경직성

마찰이 없는 시장의 특성을 자유로운 고용과 해고, 완전정보, 임금의 자유로운 변동의 세 가지로 가정해 보자.

• 기업과 노동자의 완전정보를 가정한다면, 노동시장 참여자가 완전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은 직장탐색으로 이는 균형임금을 알고, 고용자가 찾고 있는 노동자조건, 어디에 일자리가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것이다. 직장 탐색과정과 불완전정보로ㅗ 인한 실업은 마찰적 실업과 관련 있다.
• 임금의 자유로운 변동의 경우, 시장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으면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 시장임금이 균형임금으로 하락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이현상을 임금의 하방경직성이라고 한다. 이를 구조적 실업이라고 한다. 이러한 원인은 다양하나 제도적 성격으로 경직적인 경우로 최저임금과 노동조합의 협상등이 있다.
• 다음은 효율임금가설로, 노동자에게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기업이 임금을 낮춘다라고 한다면, 노동자들의 열심히 일을 할 요인이 사라져 근무태만이 발생한다. 또한 임금하락에 따른 퇴사율의 증가이다. 그리고 역선택의 문제로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가 먼저 퇴사할 가능성이 높다.

임금의 하방경직성이 발생하는 이유는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을 싫어한다는 것에 있다. 임금의 하방경직성은 노동수요가 감소할 때 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노동수요의 감소가 발생하고 임금이 신축적으로 변할 수 있으면 새로운 균형임금에 따라 새로운 고용량이 정해지지만, 임금이 경직적이어서 새로운 균형임금 수준까지 내려가지 않는다면 고용량은 임금이 신축적일 때 보다 더 크게 줄어들게 된다.

실업과 경기순환

경제의 총생산은 장기에는 잠재생산량을 달성하지만 단기에는 잠재생산량을 중심으로 변동하게 된다. 총생산의 실제 수준과 잠재생산량 간의 차이를 총생산 갭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실제 총생산이 잠재생산량과 같을 때 실제실업률은 자연실업률과 같아진다. 하지만 총생산갭의 양의 값을 가진다면 실제실업률은 자연실업률보다 낮고 음의 값을 가지면 높아진다.

따라서 자연실업률과 실제실업률의 차이를 경기적 실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제 후퇴기에는 노동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여 실업이 증가하지만, 경기회복에는 노동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실업이 감소한다. 

총생산과 실업률의 자료를 통해 실업률 변동이 이와 상응하는 총생산 갭의 변화에 비해서 작게 나타내는 이유는 기업이 고용 변화보다 노동시간 변화를 통해 생산 변화를 조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기 둔화 시 취업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업률 변동이 작게 나타난다. 자연실업률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거나 최적의 수준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합산일 뿐이다. 어떤 경제의 임금 하방경직성이 너무 강하면 매우 높은 수준에 구조적 실업을 경함 할 수 있다. 이는 잠재 노동자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아 장기에 걸쳐 실업률이 높다는 뜻은 경제의 비효율성이 존재한다는 뜻이다.